박근혜 임기기간 시행된 것들 재검토 必 & 사건들

이번 최순실게이트는(박근혜게이트라고 말해야되지 않을까..) 온 국민이 느끼는 배신감과 허탈감은 이루말할수 없을만큼 큰 사안이며 단순히 하야나 탄핵으로만 끝나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를 암묵적으로 용인한 새누리당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은 물론이고 강력한 법적처벌 및 불법으로 모은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이 사태가 일어났는데도 아직도 새누리, 박근혜를 두둔하는 사람들을 보면 한숨밖에 안나온다. 이미 대통령에 대한 권위를 잃었으므로 존칭은 생략하겠다. 

 

박근혜 임기때 변화된 것들을 한번 되짚어 보자. 

2013년

1. 투표지에 대한 보존기간의 법 개정 ( 이건 사실 이명박정권때 개정됨) 

아래의 블로그 글을 보시면 시행이 2012년 10월 인데 이명박정권 말기에 시행된거죠. 박근혜 당선당시 개표에 대한 부정선거에 의문들이 있어 말이 많았었는데 투표지 폐기해버렸던 기억이 납니다.  

☞ 공직선거법 글 보기 

☞ 부정개표에 대한 의문 기사 보기

2. 국회의원 연금법 

3. 연말정산 세법개정

☞관련글 보기

2014년

1. 단통법 시행

휴대폰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의뢰로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2014년 10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원명칭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다.
고가 요금제와 연계한 보조금 차등 지급을 금지하고, 통신사뿐 아니라 제조사 장려금(보조금에서 제조사가 부담하는 부분)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핵심이다.
불법 보조금 차별을 없애 요금제에 따라 최대 34만5,000원의 보조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이통사는 홈페이지에, 대리점과 판매점은 각 영업장에 단말기별 출고가와 보조금, 판매가 등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한다. 
가입유형(번호이동, 기기변동), 나이, 가입지역 등에 따른 보조금 차별은 원천 금지되며 위반시 엄격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2.도서정가제 개정

2014년 11월 모든 도서를 종류에 관계없이 정가의 10%까지만 할인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다. 11월 21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서정가제는 10% 가격할인에 간접 할인을 5%까지, 최대 15%의 할인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3. 정윤회 파동

4. 인천 아시안게임

siri딸 정유라가 금메달만 챙긴 그 대회입니다. 유지보수만해서 사용해도되는 경기장을 새로지었으며 그로인한 적자는 계속되는 중입니다. 이것도 파면 끝도없이 나올듯.

2015년

1.메르스 사태

2.역사교과서 국정화

3.유승민 파동

4.서울 한복판에서 일왕 생일파티

2015년 12월 서울 남산에 위치하고있는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일왕생일파티가 있었습니다. 참 친일정부스러웠죠. 

4.Active X 폐지 법안

액티브X대신 신규보안프로그램 exe를 보급하고있는데 사용자들의 불편함은 여전하다. Active X 폐지법안은 마땅하지만 그에 따른 신규보안프로그램 선정에 대한 이면이 존재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2016년

1.위안부합의

2.사드배치

3.전기요금 누진세

여자니까.. 박정희딸이니깐 잘하겠지라는 허상만 보고  박근혜 투표하신분들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어준것에 대한 배신당했는데 열받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가장 앞장서서 평화집회도 참여하시고 변화의 중심이 되어야됩니다. 

"모든 나라는 그 나라 국민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가지게 되어 있다" - 윈스턴 처칠

이번 사건으로나마 국민수준이 갑자기 상승한다는건 힘들겠지만 정치에 대한 관심 및 선거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앞뒤 분간못하는 고노령층의 투표를 제한하고 고등학생정도까지 투표층을 확대해야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에 변화가 찾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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