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에서 유명으로 이재명 성남시장
난세에는 영웅이 나온다고 했던가요? 최근 행보에서 눈에띄는 인물인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이재명시장은 잘 모르시는분들이 더 많았었는데 어느새 지지율이 안철수를 넘어 반기문까지 넘어 가장 최근에 대선후보로서 지지율이 2위를 해버렸네요. 평소에 발언이 쎄서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 토론하는걸 보니 의외로 차분하고 소신있게 자기 철학을 설명하는 모습에 반전매력을 보여주더라구요.
사회악과는 잔혹 할 정도로 대항하고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대표적으로 일베죠..ㅋㅋ 최근 지지율이 올라가는것에 대해서 " 혼란기에 혁명적 변화가 필요한 그야말로 용기있는 장수형 리더쉽이 필요할때다 이런 점을 국민들이 알아봐 준 것이다" 라고도 했습니다.
이재명과 쌍욕파일
이걸로 이재명 시장 집안단속도 못하면서 무슨 대통령이냐 비아냥 거리는 분들이 꽤 보이던데 전 후 사정을 알아보고 그러시는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누구라도 저런 상황이 온다면 흥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성남시 복지정책
질문 : "성남시 재정이 여력이 있으니까 복지정책을 할 수 있는거 아닌가?"
답변 : "당선 전과 가용예산은 똑같다 다만, 똑같은 재정규모를 가지고 빚을 갚고 그 남는걸로 하는 복지정책을 한거라 재정의 여력이 있다는건 맞지 않는 말이다. "
질문 : "성남에서 시행하는 정책들이 전국단위로 시행될 수 있는가?" (대권선언을 했기때문에 한 질문?)
답변 : " 성남시가 3대복지 말고도 노인복지, 보육복지, 교육복지, 장애인복지 를 하고 마지막단계로 낭비예산을 줄여서 3가지 복지를 했는데 이런 복지예산을 따져보면 약 900억정도인데 성남시 인구가 90만정도인데 1인당 10만원정도 되는 금액인데 이런 복지정책들을 전국에 확대하면 계산상 5조원정도 예상되는데 국가예산 5조원이면 내년 총예산의 400조+ 추경까지하면 440~450조인데 거기의 1~2%가 되지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거라 본다. 예를들어 시골에 가보면 차 한대도 안다니는데 4차선 6차선 이런도로가 많은데 이런 쓸데없는 예산을 줄이면 될거라고 본다"
질문 : "서울에서 각 자치부별로 재산세 공동과세를...예를들어 강남구에 대한 재산세 수입을 가지고 강북쪽으로 배분될 수 있게하는 정책에 대해서 반대가 심하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데 강남구청의 입장에 이해가 가는 상황인가? 나중에 큰일을 하셨을때 전국단위로 본다면 돈이 많이 걷히는 지자체에서 다른 지자체로 돈이 흘러가는것에 대한 철학적으로 반대하시는지? "
답변 : "지역균형발전은 국가의 의무지 성남시 살림을 위해서 내는 세금으로 진주를 도와준다? 그건 옳지 않은것이다. 그건 지방세이기 때문이다.해당지역 살림을 하기 위해 걷는걸 왜 다른지역에 줍니까? 그것은 국세중에서 이미 19.24% 그걸 교부세라고 하는데 전국에 37조가량을 이미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걸로 해야되는거지 지방세로하는건 맞지 않다."
마지막 한마디
"정해진 예산을 세금을 더 걷은것도 아니고 정부지원을 더 받은것도 아니고 빚을 낸것도 아니고 있는 예산을 최대한 아껴서 주민들에게 좀 더 많이 돌려줬다면 칭찬해야죠. 도로에다가 공사하는 비용을 많이 날리면 좋습니까? 복지를 늘리는건 국가의 의무고 이것을 공짜니 포퓰리즘이니 이렇게 비난하면 안된다. 그건 정말 칭찬받아야 마땅한 일이다."
흔히 멀쩡한 도로 갈아엎는다는걸 자주 들었는데 아무리 공무원을 욕해도 달라지는건 없지 않습니까? 돈은 쓰기 나름입니다. 정말 많은 지차체들이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의 대북 정책
정혜림 : 북핵문제와 관련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한다, 선제타격을 해야한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 미쳤죠. 국방 외교를 하는 이유는 안보를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성질대로 하거나 기분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을 우리가 한 번 겪어서 수백만이 죽었고 전국토가 초토화됐습니다. 엄청난 희생을 치렀고 다시는 일어나선 안됩니다.
우리의 모든 정책의 제1목표는 전쟁을 막는 겁니다. 평화를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해서 한반도 땅에서 전쟁의 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두번째는 정체돼 있는 경제 발전 성장의 토대로 삼아서 같이 함께 잘 살아야 합니다. 세번째는 같은 동족으로 함께 살아가야하는 인도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모든 외교국방안보정책의 핵심입니다. 이하 생략...
정헤림 : 북핵문제 해법은 무엇일까요?
이재명 : 해법이 있습니까? 있으면 했겠지요. 노력을 해야 하는데, 대표적인 전략은 두가지입니다. 때리는 방법 즉 압박 제재하는 방법하고 대화협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선택을 줄 수 있습니다. 경수로를 줄테니 핵개발하지 마라. 예전에 합의했는데 미국이 깼죠. 그래서 북한은 또 핵개발을 했죠. 그리고 또 합의했죠. 대북경제지원. 했더니 소용없더라 면서 경제지원을 다 끊어버렸잖아요. 협력과 지원 모두. 그럼 좋아졌는가. 나빠지는 속도가 더 빨라졌죠. 분명한 거는 평화시대, 햇볕정책이 주요정책인 시대의 핵개발이 있었다고는 하는데 그 속도는 엄청 느렸습니다.
속도가 느리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멈추게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더 나아가 제일 좋은 것은 없애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속도를 줄이고 현상을 동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본적으로는 한반도 통일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압박만으로는 안 됩니다. 대화협력을 시작할 때입니다. 두가지를 적절히 섞어서 공존해야지 국제관계에서 나만 살고 너 죽어, 이게 가능합니까.
최종적으로는 서로 공존할 방법을 찾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남북한의 오래된 평화 공존이라는 우리의 책무를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재명의 말말말
스스로를 비주류, 아웃사이더, 변방이라고 칭하는 이재명 시장!! 어떤 행보를 이어가는지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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