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엘시티 비리 논란 - 유시민/전원책 썰전

요즘 썰전 정말 재밌죠? 이번주 방송끝무렵에 엘시티 비리를 다룬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 비리 게이트? 특혜의혹..

박근혜가 수세에 몰려있던 시기에 갑자기 엘시티 의혹에 대해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이에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은 가능한 수사 역량을 총 동원하여 신속,철저하게 수사하고, 연루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할 것을 지시" 라고 말했다.

특혜의혹 1. 

"원래 아파트를 지으려면 일반 미관지구여야 한다." 당시 엘시티 부지는 중심미관지구로서 호텔이나 관광시설만 지을수 있었는데 이를 일반미관 지구로 변경된 사항을 여러 특혜 의혹중 첫번째로 지목하였다. 

특혜의혹 2.

"당시 그 일대는 고도제한이 있었는데 이것도 해제되었다."

특혜의혹 3.

"도로를 사업자가 내게 되면 수익성이 떨어지기때문에 300억대 혈세를 투입하여 인근의 도로를 확장?"

특혜의혹 4.

"허술한 교통영향 평가"

수익성이 나는 주상복합을 짓는데 장애가 되는 모든 규제 조항들을 해결해주고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있다.

특혜의혹 5.

"외국 자본 유치에 용이한 부동산 투자 이민제(투자 시 영주권 획득 가능)를 단일 사업장으로는 유일하게 적용"

특혜의혹 6.

"군인공제회는 엘시티에 3200억 원 대출을 해줬는데 대출이자가 밀렸는데도 250억원을 추가로 대출해줬다. 나중에는 이자를 면제해줬다. 면제된 이자만 2379억원. 군인공제회는 투자실패로 논란이 많은데 이자를 면제해준건 특혜중에 특혜"

특혜의혹 7. 

"부산은행은 무담보로 3800억 대출을 해줌"

특혜의혹8. 

굳이 부담이 큰 책임시공을 한 포스코

시공사도 문제가 되는데 고층의 주상복합 건설은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에 한동안은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해서 이회사 저회사 들어왔다가 손떼고 심지어 중국에서도 들어왔다가 손을 뗐는데 그러던 중 포스코 건설이 선정되었다.

포스코 건설이 들어간 조건이 책임준공으로 이것은 시행사 부도등 이상 상황에도 공사를 중단할 수 없는 시공사의 부담이 큰 시공방식입니다. 당시 포스코건설은 엘시티 사업이 시공사 입장에서 공사비 확보가 용이한 사업성이 매우 높은 사업이라고 주장함.

인터넷 조작

엘시티 사업자 선정부터가 2007년이었는데 이는 노무현 정부부터이다. 각종 규제 완화가 시작된건 2009년 MB정부 시기부터 현 정부때까지이고 그렇기때문에 이 비리에 연관되어 거론되는 정치인들이 부산시의 유력 인사들뿐아니라 친이,친박,참여정부 인사 모두 거론되고 있었는데 특히 문재인 전대표와 김무성 전대표가 많이 거론됐는데 이것은 어떤 단체에서 검색어("엘시티 문재인")를 올려놓고 검색어 노출을 하는 작업을 했다. 

이에 문재인&김무성 전대표 모두 루머 유포자를 형사고소하겠다고 수사의뢰를 함.

전변

"정작 실무자들 사이에서 거론된 정권실세 인물들은 빠져있다. 그중 한사람이 터진게 하나 있는데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최순실의 엘시티 비리 관련 정황이 드러나는 중이다. "

박근혜???

유시민

"박근혜 대통령의 엘시티 수사지시는 자기집에 폭탄을 던진 것"

"이영복의 자수로 본격화 된 엘시티 수사가 로비로 의혹을 받는 비자금이 500여억원인데 이게 어떤사안인지 잘 알아보지 않고 그냥 엄정 수사 지시를 한것으로 보고있다. 수사할수록 대통령에게 불리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

최순실과 이영복의 관계 및 특혜분양 등이 수사될 예정

한줄 논평

유시민의 한 줄 평

"수류탄을 투척할 땐 목표를 정확히 파악해서 먼 거리를 던져야 합니다. "

전원책의 한 줄 평

" 누울 데를 보고 발을 뻗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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